상병수당 시범지역 지자체 6곳 알아보기 (모형1, 모형2, 모형3)

상병수당 시범지역 지자체 6군데 확인하기 (모형1, 모형2, 모형3)

상병수당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를 받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상병수당은 1단계 시범사업으로 2022년 7월 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정된 지역에서 1년 동안 실시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지역의 6개 지자체와 그에 따른 지원 모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과 구체적인 지자체

상병수당이 지원되는 시범지역에는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포함됩니다. 이 지역들은 상병수당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적인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표1은 각 지자체와 해당 모형을 나타냅니다.

지역	지자체	지원 모형
경기부천시	부천시	모형 1
경북포항시	포항시	모형 1
서울종로구	종로구	모형 2
충남천안시	천안시	모형 2
경남창원시	창원시	모형 3
전남순천시	순천시	모형 3

지원 대상자의 조건

상병수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거주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어야 하며, 협력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경우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연령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 및 난민도 동일 가구인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셋째, 근로 형태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직장인, 특수 고용직, 자영업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상병수당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보다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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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원 모형의 종류

상병수당은 총 세 가지 모형으로 나뉘며, 각 모형에 따라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다릅니다. 각 모형은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모형 1: 경기 부천시 및 경북 포항시

모형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질병 유형과 요양 방법에 상관없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하루에 4만 3,960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로 설정되어 있어, 이 기간 동안 일정 조건 하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형 2: 서울 종로구 및 충남 천안시

모형 2에 해당하는 종로구와 천안시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14일로,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서 이 대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4만 3,960원이 지급됩니다. 보장 기간은 최대 120일로 설정되어 있아, 때에 따라서 넉넉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형 3: 경남 창원시 및 전남 순천시

모형 3은 연속 3일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의료 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되며,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입니다.

모형	지원 지역	대기기간	급여 금액	최대 보장 기간
모형 1	부천시, 포항시	7일	4만 3,960원	90일
모형 2	종로구, 천안시	14일	4만 3,960원	120일
모형 3	순천시, 창원시	3일	4만 3,960원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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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준비: 상병 중단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신청서 제출: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검토: 제출한 서류가 문제 없을 경우, 상병수당 지급 승인을 받게 됩니다.
급여 지급: 승인 후 일정 주기에 맞춰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승인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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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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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아프더라도 쉽게 치료를 받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하실 지역의 지자체 사무소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관리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